경찰이 가출한 가족을 찾는다며 지자체에 제 주민등록표 등본 열람을 요청하면 그대로 열람할 수 있나요?

고래님 · 🔒 개인정보 · 26.07.06

AI 합불 판정

Q. 경찰이 가출한 가족을 찾는다며 지자체에 제 주민등록표 등본 열람을 요청하면 그대로 열람할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상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라 본인이 아니어도 주민등록표 열람·등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어, 가출인 수색 같은 경찰의 공무상 요청은 적법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는 원칙적으로 본인이나 세대원만 주민등록표 열람과 등·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등에는 본인·세대원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가출·실종 신고를 받고 소재 파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표 등본 열람이나 교부를 요청하는 것은 이 '공무상 필요'에 해당해 적법한 절차입니다. 다만 아무 사유 없이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세대원이 아닌 자의 신청이므로 열람·교부기관의 장은 그 열람·교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하면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29조 제5항). 이렇게 제공된 정보를 신고된 목적과 무관하게 이용하면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목적 외 이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제2항 제1호·제5항

조건/예외

공무상 필요가 아닌 사적인 이유로 경찰이 열람을 요청하는 것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공받은 정보를 원래 신고된 목적(예: 가출인 수색) 밖으로 이용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목적 외 이용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가족이 실종·가출 신고를 하면서 경찰에 주민등록 정보 조회 협조를 구체적으로 요청해 두면, 수색 목적의 열람이라는 사유가 분명해져 절차가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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