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나가는 길을 지나쳐 갓길로 후진하다 뒤차와 부딪히면 12대 중과실로 처벌받나요?
고양이님 · 🚗 교통 · 26.10.10
Q. 고속도로에서 나가는 길을 지나쳐 갓길로 후진하다 뒤차와 부딪히면 12대 중과실로 처벌받나요?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후진이 금지되고 갓길도 예외가 아니어서(도로교통법 제62조), 후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12대 중과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해 종합보험·합의와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2조는 자동차 운전자가 고속도로등(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제57조)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지 못하게 하고, 긴급자동차나 도로 보수·유지 작업 차가 위험 방지·제거나 교통사고 응급조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갓길을 예외로 두지 않으므로 출구를 지나쳐 갓길로 후진하는 것도 이 금지에 해당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후단은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를 처벌 특례 배제 사유로 정하므로, 후진하다 뒤차와 부딪혀 사람을 다치게 하면 반의사불벌과 보험 특례(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모두 배제되어 보험 가입·합의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없어도 제62조 위반은 범칙행위(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라서 시행령 [별표 8] 제40호의 승용자동차등 범칙금 4만원 대상이고, 시행규칙 [별표 28] 정지처분 개별기준 표에는 제62조 위반 항목이 없습니다. 단서 사유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이라, 해당한다고 곧 실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형은 법정형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단서 제2호 후단은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에만 적용됩니다. 일반도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도로교통법 제18조) 위반은 단서 제2호 후단이 아닙니다 — 대법원은 「고속도로등」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만을 뜻하므로 일반도로에서 후진하다 낸 사고는 단서 제2호 후단에 해당하지 않고, 중앙선 우측 차로 안에서 후진한 것은 전단의 중앙선 침범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3436 판결, 구법 사안). 일반도로 유턴 사고는 황색 중앙선을 넘었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단서는 위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후진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는 처음부터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갓길 통행 자체도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나 정체 시 신호·지시에 따르는 경우 등이 아니면 금지됩니다(제60조 제1항). 고속도로등에서 후진하다 낸 사고를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범칙금은 승합자동차등 5만원이고, 사고가 나면 [별표 28] 3. 나목의 사고결과 벌점이 매겨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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