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너무 천천히 달려도 단속되나요? 고속도로 최저속도는 시속 몇 km인가요?

도마뱀님 · 🚗 교통 · 26.10.14

AI 합불 판정

Q. 고속도로에서 너무 천천히 달려도 단속되나요? 고속도로 최저속도는 시속 몇 km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범칙금 2만원(승용차)

👉 고속도로 최저속도는 시속 50km(자동차전용도로는 시속 30km)이고, 이보다 느리게 달리면 최저속도 위반으로 범칙금 2만원(승용차) 대상입니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느리게 갈 수밖에 없는 경우는 위반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은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는 것뿐 아니라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최저속도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이 정하는데, 고속도로는 편도 1차로든 편도 2차로 이상이든(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한 노선·구간 포함) 모두 매시 50km이고, 자동차전용도로는 매시 30km입니다. 이를 어기면 범칙행위(제156조 제1호)로 시행령 [별표 8] 제59호에 따라 운전자에게 범칙금 승용자동차등 2만원이 통고됩니다. 다만 제17조 제3항 단서가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제외하므로, 정체 때문에 느리게 가는 것은 위반이 아닙니다. 영상 단속 과태료 기준인 시행령 [별표 6] 제4호는 제한속도를 초과한 구간(20km/h 이하부터 60km/h 초과까지)만 금액을 정하고 있어 최저속도 위반의 과태료 금액은 표에 없고, 시행규칙 [별표 28] 벌점표에도 최저속도 위반 항목이 없습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제1항·제2항,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제1항 [별표 8] 제5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9조(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제3항,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제4항 [별표 6] 제4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제1항 [별표 28]

조건/예외

비·안개·눈 등으로 거친 날씨에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감속 운행해야 하는데(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이런 상황이 제17조 제3항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160조 제3항의 영상 과태료 목록에는 제17조 제3항이 들어 있지만 [별표 6]에 최저속도 위반 금액 칸이 없어, 최저속도 위반에 영상 과태료가 매겨지는지와 그 금액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범칙금은 승합자동차등도 2만원입니다.

실생활 팁

느리게 갈 수밖에 없다면 오른쪽 차로를 이용하세요. 통행하던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그 오른쪽 차로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고속도로는 제39조 제3항으로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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