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중량 2.5톤 화물차로 편도 2차로 고속도로를 시속 100km로 달리면 과속인가요? 승용차와 제한속도가 다른가요?
펭귄님 · 🚗 교통 · 26.10.15
Q. 적재중량 2.5톤 화물차로 편도 2차로 고속도로를 시속 100km로 달리면 과속인가요? 승용차와 제한속도가 다른가요?
과태료 · 벌금
범칙금 3만원(4톤 이하 화물차)
👉 적재중량 1.5톤을 넘는 화물차는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도 최고속도가 시속 80km라서, 2.5톤 화물차가 시속 100km로 달리면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 빠르게 달린 과속(「20km/h 이하」 구간)으로 범칙금 3만원(4톤 이하 화물차) 대상입니다. 같은 도로에서 승용차의 최고속도는 시속 100km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은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지 못하게 하고, 최고속도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이 정합니다.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의 최고속도는 매시 100km이지만, 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위험물운반자동차·건설기계는 매시 80km입니다(제3호 나목). 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한 노선·구간은 최고속도가 매시 120km 이내로 정해져도 이 차들은 매시 90km 이내이고(다목), 편도 1차로 고속도로는 차종과 관계없이 매시 80km입니다(가목). 적재중량 2.5톤 화물차가 편도 2차로 고속도로를 시속 100km로 달리면 제한속도(매시 80km)보다 시속 20km 빠르게 달린 것이어서(「20km/h 이하」 구간), 범칙행위(제156조 제1호)로 시행령 [별표 8] 제46호(20km/h 이하)에 따라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원이 통고됩니다. 4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범칙금 표에서 「승용자동차등」으로 분류됩니다([별표 8] 비고 2). 영상으로 입증되고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통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 4만원(시행령 [별표 6] 제4호 라목)이 부과되며, 시속 20km 이하 초과는 고속도로에서 시행규칙 [별표 28] 벌점표에 해당 항목이 없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기준은 「적재중량」 1.5톤 초과이며 차량 총중량이 아닙니다. 적재중량 1.5톤 이하 화물차(1톤 트럭 등)에는 승용차와 같은 매시 100km가 적용됩니다. 속도를 더 넘기면 금액이 올라가, 4톤 이하 화물자동차(승용자동차등)는 시속 20km 초과 40km 이하 범칙금 6만원·벌점 15점, 40km 초과 60km 이하 범칙금 9만원·벌점 30점입니다. 4톤 초과 화물자동차는 「승합자동차등」 칸이라 범칙금이 시속 20km 이하 3만원, 20km 초과 40km 이하 7만원, 40km 초과 60km 이하 10만원입니다. 2027년 6월 3일부터는 최초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속도위반(제17조 제3항) 등을 합산 3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영상 등으로 입증되면 100만원 이하 범위에서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할 수 있게 됩니다(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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