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검정고시를 보다가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나비님 · 🎓 교육 · 26.08.06
AI 합불 판정
Q. 고졸 검정고시를 보다가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위험
위험도★★★★★
👉 그 시험이 정지되고 이후 2년간 검정고시 응시가 제한될 수 있으며, 합격 후 적발돼도 합격이 취소됩니다.
검정고시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응시 관련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시험이 즉시 정지되고, 그 후 2년간 검정고시에 다시 응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합격한 뒤에 부정행위 사실이 뒤늦게 발각된 경우에도 합격이 취소되고, 이미 발급된 합격증서나 합격증명서는 무효로 공고됩니다. 이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검정고시위원회 차원의 행정조치이며, 사안이 신분증이나 졸업증명서 같은 서류 자체의 위조까지 걸쳐 있다면 형법상 공문서위조죄(주민등록증·국공립학교 증명서 등)나 사문서위조죄 등 별도의 형사책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0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조건/예외
부정행위가 응시 서류 자체의 위조까지 포함된 경우에는 위조한 문서에 따라 형법상 공문서위조(제225조)나 사문서위조(제231조)와 그 행사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그 회차 시험 정지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2년간 응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입 금지 물품 등 시험장 안내사항을 미리 꼼꼼히 확인해 사소한 규정 위반도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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