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중개하던 집을 자기가 직접 사거나 빌리는 계약을 하면 그 계약은 무효인가요?
고래님 · 🏠 부동산 · 26.10.11
Q.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던 집을 자기가 직접 사거나 빌리는 계약을 하면 그 계약은 무효인가요?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닙니다. 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은 금지돼 있어 중개사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지만, 대법원은 이 금지를 단속규정으로 보아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인정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제48조 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벌)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개업공인중개사등은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을 말하므로(제10조 제3항), 중개보조원이 직접 거래한 경우에도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계약의 효력은 별개입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의 취지가 중개사가 거래상 알게 된 정보를 자기 이익에 이용해 의뢰인의 이익을 해치는 것을 막는 데 있지만, 위반 거래를 일률적으로 무효로 하면 의뢰인이 직접 거래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거래까지 효력이 부인돼 거래의 안전을 해친다며,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9677 판결). 그래서 「직접거래라 무효이니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주장은 이 조항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계약의 효력을 다투려면 직접거래 금지 외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중개사가 시세나 하자 같은 거래상 중요사항을 속여 계약하게 했다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민법 제110조 제1항)를,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착오 취소(민법 제109조 제1항 —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불가)를 검토할 수 있고, 중개사의 고의·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것은 그 자체로 제33조 제1항 제4호 금지행위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49조 제1항 제10호). 형벌과 별도로 제33조 제1항 금지행위는 등록관청이 개설등록을 취소하거나(제38조 제2항 제9호)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제39조 제1항 제11호).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