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잘못으로 전세보증금을 날렸는데 중개사 보험으로 얼마까지 보상받을 수 있나요?
곰님 · 🏠 부동산 · 26.10.09
Q. 중개사 잘못으로 전세보증금을 날렸는데 중개사 보험으로 얼마까지 보상받을 수 있나요?
👉 중개사의 배상 책임에는 법정 상한이 없습니다. 개인 중개사 2억원·법인 4억원은 중개사가 미리 들어 둬야 하는 최소 보장 금액일 뿐 배상 한도가 아니므로, 보증기관에서 받는 금액을 넘는 손해는 중개사 본인에게 청구합니다.
두 가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첫째는 배상 책임의 범위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배상액에 상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그 배상을 담보하는 장치입니다. 중개사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하고(제30조 제3항), 그 금액은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2억원 이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4억원 이상(분사무소마다 2억원 이상 추가)입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이 금액은 「이상」으로 정한 최소 설정액이므로 「2억원까지만 보상된다」는 뜻이 아니고, 보증기관에서 받는 금액을 넘는 손해는 중개사 본인에게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보증기관에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중개사가 실제로 설정한 보장금액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배상 책임이 생기려면 중개사의 고의·과실과 그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합니다. 임차인 본인도 등기사항증명서나 선순위 보증금 확인을 소홀히 했다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공탁으로 보장했다면 그 공탁금은 중개사가 폐업하거나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제30조 제4항). 확인·설명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국가가 걷는 제재라 내 손해 회복과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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