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문자에 적힌 수신거부 번호로 전화하면 통화료가 나오고, 문자로 거부하려면 이름과 생년월일까지 보내라고 합니다. 이래도 되나요?
토끼님 · 🔒 개인정보 · 26.09.13
Q. 광고 문자에 적힌 수신거부 번호로 전화하면 통화료가 나오고, 문자로 거부하려면 이름과 생년월일까지 보내라고 합니다. 이래도 되나요?
과태료 · 벌금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수신거부에 드는 통화료를 수신자에게 떠넘기면 보낸 업체가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이름·생년월일처럼 연락처 외의 정보를 요구해 거부를 어렵게 하는 것도 시행령이 금지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6항은 광고를 보내는 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 철회에 드는 전화요금 등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하게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는 수신거부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을 광고에 명시해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수신거부 번호로 걸었는데 통화료가 나온다면 광고를 보낸 업체(전송자)가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또 시행령 [별표 6]은 수신거부 때 '전송에 이용된 수신자의 연락처 외의 정보'를 전송자에게 제공하라고 요구해 수신거부를 어렵게 하는 것을 금지하므로, 이름과 생년월일을 보내라는 요구는 이 기준에 어긋납니다. 나아가 제50조 제5항 제1호는 수신거부·동의철회를 회피·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 위반은 과태료가 아니라 제74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벌)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수신거부 비용을 떠넘기는 것(제50조 제6항 위반)은 과태료이고, 수신거부를 회피·방해하는 것(제50조 제5항 제1호 위반)은 형벌이라 같은 문자 안에서도 제재의 성질이 갈립니다. 이름·생년월일 요구가 [별표 6] 기준 위반을 넘어 제5항 제1호의 '회피·방해'로 형벌까지 가는지는 요구의 정도와 실제로 거부를 어렵게 했는지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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