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표시 없이 '고객님께 드리는 안내'라는 문구로 할인 행사 홍보 문자가 오는데, 이것도 법 위반인가요?
토끼님 · 🔒 개인정보 · 26.09.12
Q. '(광고)' 표시 없이 '고객님께 드리는 안내'라는 문구로 할인 행사 홍보 문자가 오는데, 이것도 법 위반인가요?
과태료 · 벌금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내용이 영리목적 광고라면 '안내'라고 이름을 붙여도 광고성 정보라서 맨 앞에 (광고)·전송자 명칭·연락처를 표시해야 하고, 빠뜨리면 보낸 업체가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4항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내는 자가 전송자의 명칭·연락처와 수신거부 방법 등을 광고에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별표 6]이 정합니다. 문자처럼 음성 외 형태로 보내는 광고는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전송자의 명칭과 전화번호 또는 주소를 표시하고, 끝나는 부분에 수신거부·동의철회 방법과 그때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이 의무가 적용되는지는 문자에 붙인 이름이 아니라 내용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인지로 갈리므로, 할인 행사 홍보를 '고객님께 드리는 안내'라고 불러도 표시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이를 어기면 광고를 보낸 업체(전송자)가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며, 이는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주문·배송 안내, 결제 내역, 약관 변경 고지처럼 이미 맺은 거래의 이행이나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순수 정보성 문자는 광고성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보성 안내에 할인 행사나 신상품 홍보가 섞여 있으면 광고성 정보로 평가될 수 있어, 어디까지가 광고인지는 문자 내용 전체로 판단됩니다. 또 [별표 6]은 (광고)를 표시할 때 수신거부를 피하려고 빈칸·부호·문자를 넣거나 표시방법을 조작하는 것(예: '(광 고)')을 금지합니다. 이메일 광고는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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