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 서비스가 요금을 올린다는 알림만 하나 보내고 다음 달부터 인상된 금액을 자동결제했는데, 제 동의 없이 이래도 되나요?
수달님 · 💻 온라인 · 26.08.03
Q. 구독 서비스가 요금을 올린다는 알림만 하나 보내고 다음 달부터 인상된 금액을 자동결제했는데, 제 동의 없이 이래도 되나요?
과태료 · 벌금
1천만원 이하 과태료(사업자)
👉 정기결제 대금을 올리려면 증액 전 30일 내에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하며, 통보만 하고 인상한 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증액 전 30일 내에 증액 일시, 변동 전후 가격, 결제방법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취소·해지 조건과 방법을 고지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0조의2). 일방적 알림만으로 인상분을 결제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와 시정조치 대상입니다. 또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한 약관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10조 제1호에 따라 무효입니다. 이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사업자에 대한 행정 제재와 민사상 효력의 문제이며, 소비자는 동의 없이 결제된 인상분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인상을 거부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2025년 2월 14일 이후 이루어지는 증액분부터 적용됩니다. 사업자가 30일 내에 적법하게 동의를 받고 해지 방법까지 고지했다면 위반이 아니며, 이 경우에도 소비자는 인상에 동의하지 않고 해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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