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 서비스가 요금을 올린다는 알림만 하나 보내고 다음 달부터 인상된 금액을 자동결제했는데, 제 동의 없이 이래도 되나요?

수달님 · 💻 온라인 · 26.08.03

AI 합불 판정

Q. 구독 서비스가 요금을 올린다는 알림만 하나 보내고 다음 달부터 인상된 금액을 자동결제했는데, 제 동의 없이 이래도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천만원 이하 과태료(사업자)

👉 정기결제 대금을 올리려면 증액 전 30일 내에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하며, 통보만 하고 인상한 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증액 전 30일 내에 증액 일시, 변동 전후 가격, 결제방법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취소·해지 조건과 방법을 고지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0조의2). 일방적 알림만으로 인상분을 결제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와 시정조치 대상입니다. 또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한 약관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10조 제1호에 따라 무효입니다. 이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사업자에 대한 행정 제재와 민사상 효력의 문제이며, 소비자는 동의 없이 결제된 인상분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인상을 거부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6항, 제32조(시정조치 등) 제1항 제1호, 제45조(과태료) 제4항 제5호의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소비자 동의ㆍ고지 기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채무의 이행) 제1호

조건/예외

2025년 2월 14일 이후 이루어지는 증액분부터 적용됩니다. 사업자가 30일 내에 적법하게 동의를 받고 해지 방법까지 고지했다면 위반이 아니며, 이 경우에도 소비자는 인상에 동의하지 않고 해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인상 안내 메시지와 결제 내역을 보관하세요. 동의 절차 없이 인상분이 결제됐다면 환급을 요구하고, 거부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후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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