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으로 산 물건이 알고 보니 세관 신고 없이 들어온 밀수품이었다는데, 돈만 낸 저도 밀수입죄로 처벌받나요?

나무늘보님 · 🧾 세금 · 26.09.24

AI 합불 판정

Q. 구매대행으로 산 물건이 알고 보니 세관 신고 없이 들어온 밀수품이었다는데, 돈만 낸 저도 밀수입죄로 처벌받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

👉 돈만 냈다는 사실만으로 밀수입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통관 과정에 실제로 관여해 신고 여부를 주도적으로 정한 실질적 수입행위자여야 처벌됩니다.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는 제241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가 미신고 물품의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 그 자체가 아니라, 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해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도1907 판결). 실질적 수입행위자인지는 물품의 수입 경위, 통관 절차나 과정에 지배·관여한 방법과 정도, 관세의 납부 방법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구매대행업체에 대금만 내고 통관을 맡긴 사람은 그것만으로 밀수입죄가 되지 않지만, 신고 없이 들여오기로 업체와 약정했거나 통관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밀수품인 줄 알면서 취득하거나 보관하면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의 밀수품 취득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밀수품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도 중요합니다.

근거 법령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제2항 제1호, 관세법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제1항, 관세법 제274조(밀수품의 취득죄 등) 제1항 제1호,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제1항 제12호

실제 사례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도1907 판결 — 문신용품 판매업자가 중국 구매대행업체에 물품 구매를 맡겼고, 업체가 판매업자와 무관한 업체를 수입자로 적어 일부 품목만 통관하면서 나머지를 신고 없이 들여온 사건입니다. 원심은 판매업자가 수입화주라는 이유로 밀수입죄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통관·수입신고에 관한 약정, 지급한 비용에 관세 상당액이 포함됐는지, 업체의 실제 역할과 판매업자의 지시·관여 여부를 더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같은 법리 아래 실질적 관여가 인정된 사건에서는 유죄가 유지됐습니다(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16984 판결).

조건/예외

판례가 드는 판단 요소는 업체와의 통관·신고 약정, 지급한 비용에 관세 상당액이 포함됐는지, 업체가 맡은 역할과 본인의 지시·관여 여부, 구체적인 수입 과정입니다. 밀수품 취득죄는 밀수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취득·보관 등을 한 경우에 문제되므로, 받은 뒤에야 알게 된 사람은 그 뒤의 처리 방법을 세관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벌과 별개로 관세는 따로 따집니다 —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은 물품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관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실생활 팁

구매대행을 맡길 때는 결제 금액에 관세 등 세금이 포함되는지, 업체가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는지 확인하고 주문·결제 내역을 보관하세요. 「통관 걱정 없다」며 시세보다 지나치게 싸게 대행해 주겠다는 곳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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