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를 안 내려고 가족이나 친구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려 직구 물건을 나눠 받으면 처벌받나요?
부엉이님 · 🧾 세금 · 26.09.23
Q. 관세를 안 내려고 가족이나 친구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려 직구 물건을 나눠 받으면 처벌받나요?
과태료 ·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관세를 피하려고 다른 사람 명의(개인통관고유부호)로 직구 물건을 받으면 명의대여행위죄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관세법 제275조의3 제1항 제1호는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 등 포함)를 회피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탁송품 또는 우편물을 수입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관세청장은 등록한 전자상거래업자 등에게 물품수신인의 성명과 통관고유부호 같은 거래정보를 수입 전에 제공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관세법 제254조 제3항, 관세법 시행령 제258조 제5항 제2호) 통관고유부호는 세관이 수입자를 확인하는 정보로 쓰이고, 관세청 고시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10조 제4호는 협력인정업체 등록요건으로 「최근 1년 이내 법 제275조의3에 따라 개인 통관고유부호 도용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두어 부호 도용이 이 조문으로 처벌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한 사람 앞으로 받으면 150달러 면세 한도(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를 넘을 물건을 여러 사람 명의로 쪼개 받는 것은 관세 회피 목적으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세관은 사후 분석으로 과세대상물품을 나눠 부당하게 면세통관한 것이 확인되면 관세 등을 추징하거나 조사를 의뢰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9조 제4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처벌에는 관세 회피, 강제집행 면탈, 재산상 이득 중 하나의 목적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실제로 자기가 쓸 물건을 자기 명의로 받는 것은 타인 명의 사용이 아닙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2024. 12. 31. 신설)이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수입신고가 생략되는 목록통관 물품에 부호만 빌려준 경우까지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문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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