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다는 아이에게 길가 화단이나 공원 구석에서 소변을 누게 하면 부모가 처벌받나요?
토끼님 · ☀️ 일상 · 26.10.01
Q. 급하다는 아이에게 길가 화단이나 공원 구석에서 소변을 누게 하면 부모가 처벌받나요?
과태료 · 벌금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은 길·공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보는 것뿐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시키는」 것도 처벌해서, 아이에게 소변을 누게 한 보호자가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대상이 되고 경찰은 범칙금 5만원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14세가 되지 않은 아이 본인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는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치우지 않은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 시키는 행위가 이 호 안에 직접 들어 있어서, 아이에게 길가 화단이나 공원 구석에서 소변을 누게 한 부모는 교사·방조 규정(경범죄 처벌법 제4조)을 거치지 않고도 이 호의 행위자가 됩니다. 아이 본인은 14세가 되지 않았다면 형사미성년자라 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9조). 이 죄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이지만 범칙행위여서, 경찰서장 등은 범칙자에게 범칙금을 통고할 수 있고(경범죄 처벌법 제7조 제1항), 시행령 [별표]는 대소변을 보거나 그렇게 하도록 시킨 경우의 범칙금을 5만원으로 정합니다. 범칙금을 내면 그 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8조 제3항). 다만 상습적으로 하거나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등은 범칙자가 아니어서 통고처분 대상이 되지 않고 형사절차로 처리되며(경범죄 처벌법 제6조 제2항), 처벌할 때에는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 형을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5조).
근거 법령
조건/예외
법 문언은 「함부로」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을 요건으로 둡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이었는지, 화장실을 찾을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이런 사정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니까 괜찮다」도, 「부모는 무조건 처벌된다」도 맞지 않습니다. 통고처분을 할지는 경찰서장 등이 정할 수 있는 일입니다. 통고처분을 받으면 10일 안에 범칙금을 내야 하고, 그 기간에 내지 않으면 다음 20일 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하며, 그때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 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8조 제1항·제2항,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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