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소매치기를 직접 붙잡았습니다. 경찰이 아닌 일반인이 범인을 붙잡아 둬도 괜찮은가요?

햄스터님 · 👮 형사절차 · 26.08.25

AI 합불 판정

Q. 길에서 소매치기를 직접 붙잡았습니다. 경찰이 아닌 일반인이 범인을 붙잡아 둬도 괜찮은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어 붙잡는 것 자체는 합법이지만, 일반인은 즉시 경찰에 넘겨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으로 정하고,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장물이나 범행에 쓰인 흉기 등을 갖고 있을 때, 몸이나 옷에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 할 때도 현행범인으로 봅니다(준현행범인). 다만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사람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면 즉시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해야 하므로, 법이 허용하는 것은 「붙잡아서 바로 경찰에 넘기는 것」까지이고 오래 붙잡아 두거나 직접 처리하는 것은 이 조문의 범위 밖입니다. 인도받은 경찰은 체포한 사람의 성명·주거·체포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하면 경찰관서까지 동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형사소송법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형사소송법 제213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제1항·제2항,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준용규정), 형사소송법 제214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형법 제20조(정당행위)

실제 사례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 자기 차를 열쇠로 긁어 손괴하고 도망하려는 사람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전치 14일의 흉부찰과상을 입힌 사안에서, 대법원은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면서 그 요건으로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과 함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체포의 필요성)를 들었고, 적정한 한계를 벗어난 체포행위는 그 부분에 한해 법령에 의한 행위가 될 수 없지만 이 사건의 멱살잡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라고 보아 정당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조건/예외

범행 중이거나 직후여야 하고, 범인과 범죄가 명백하며,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어야 체포가 정당화됩니다. 법정형이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뿐인 가벼운 죄의 현행범인은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을 때만 체포할 수 있습니다. 붙잡는 과정의 유형력이 적정한 한계를 넘으면 그 부분은 법령에 의한 행위가 되지 않으며, 한계를 넘었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실생활 팁

범인을 붙잡았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112에 신고해 경찰에 넘기세요. 제압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폭력은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피하고, 목격자·영상 등 체포 경위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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