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를 기증하려는데 교통비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평생 몇 번까지 기증할 수 있나요?

너구리님 · 🏥 의료 · 26.10.02

AI 합불 판정

Q. 난자를 기증하려는데 교통비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평생 몇 번까지 기증할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난자 기증자에게 교통비·식비·숙박비와 시술·회복 시간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난자 채취는 평생 3회까지 6개월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생식세포 기증에 필요한 시술 및 회복에 걸리는 시간에 따른 보상금과 교통비 등을 기증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재량).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는 그 항목을 교통비·식비·숙박비와 시술 및 회복에 걸리는 시간에 따른 보상금으로 정하고, 교통비·식비·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구분란 제2호에 따라 산정하며, 보상금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장이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정합니다. 난자 채취 빈도는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평생 3회이고 6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채취로 부작용이 생기면 완치된 뒤 6개월이 지나야 다시 채취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채취 전에 기증자의 건강검진을 해야 하고, 보건복지부령의 건강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에게서는 채취할 수 없습니다(제27조 제1항·제2항). 다만 누구든지 금전·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난자를 제공하거나 이를 유인·알선해서는 안 되고(제23조 제3항), 이를 어기면 기증자 본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대상입니다(제66조 제1항 제4호). 법령이 정한 실비 보상을 받는 것은 이 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7조(생식세포 기증자의 보호 등)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난자채취 빈도의 제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생식세포 기증자에 대한 실비보상),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4조(배아의 생성 등에 관한 동의) 제1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7조(벌칙) 제1항 제2호·제3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3조(배아의 생성에 관한 준수사항) 제3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6조(벌칙) 제1항 제4호

조건/예외

보상금은 법령에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기관장이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정하므로 의료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채취할 때는 기증자 본인과, 배우자가 있으면 그 배우자까지 보존기간·폐기·연구 이용 등에 관해 서면동의를 해야 합니다(제24조 제1항). 서면동의 없이 채취하거나, 건강검진을 하지 않거나, 건강 기준 미달자 또는 빈도 제한을 넘겨 난자를 채취하면 채취한 의료기관 쪽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67조 제1항 제2호·제3호) — 이 조항은 기증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반면 실비 보상을 넘는 대가를 조건으로 난자를 제공하면 기증자도 제66조 제1항 제4호(3년 이하의 징역)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기증 전에 해당 의료기관이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았는지, 실비 보상 항목과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미리 물어보세요. 이전 채취 횟수와 날짜를 기록해 두면 평생 3회·6개월 간격 제한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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