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관 시술 후 남은 냉동 배아는 몇 년 동안 보관되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펭귄님 · 🏥 의료 · 26.10.02
Q. 시험관 시술 후 남은 냉동 배아는 몇 년 동안 보관되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 냉동 배아의 보존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동의권자가 더 짧게 정하면 그 기간)이고, 항암치료 등 예외에는 5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기간이 끝나 연구에 쓰지 않는 배아는 180일 이내에 폐기해야 합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은 배아의 보존기간을 5년으로 하되, 동의권자(시술대상자·기증자와 그 배우자 등)가 5년 미만으로 정하면 그 기간을 보존기간으로 합니다. 같은 조 제2항과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동의권자가 항암치료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경우, 건강 문제로 생식세포 채취나 배아 생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기관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그 밖에 기관위원회가 5년 이상 보존할 필요를 인정한 경우에는 동의권자가 보존기간을 5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보존기간이 끝난 배아 중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배아는 배아생성의료기관이 폐기해야 하며(제25조 제3항), 동의권자가 폐기를 원한 날 또는 보존기간이 끝난 날부터 180일 이내에 폐기하고 배아폐기대장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제4항). 남은 배아를 연구에 쓰는 것은 채취 때 받은 서면동의 사항이고(제24조 제1항 제4호), 연구기관에 제공할 때는 무상이어야 합니다(제26조 제1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5년 이상 보존은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의 사유(항암치료, 기관위원회가 인정한 건강 문제 등)에 해당할 때만 정할 수 있습니다. 배아생성의료기관이 휴업하거나 폐업할 때에는 보관 중인 배아·생식세포와 관련 서류를 보건복지부 또는 다른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이관해야 하고(제22조 제6항), 이관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67조 제2항). 보존기간이 끝난 배아를 폐기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68조 제2호) — 모두 의료기관 쪽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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