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는 꼭 딸이었으면 해서 시험관 시술 때 성별을 골라 수정해 달라고 하면 가능한가요?

펭귄님 · 🏥 의료 · 26.10.03

AI 합불 판정

Q. 둘째는 꼭 딸이었으면 해서 시험관 시술 때 성별을 골라 수정해 달라고 하면 가능한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수정 시술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시험관 시술에서 특정 성을 고를 목적으로 난자와 정자를 선별해 수정시키는 것은 금지돼 있어 불가능하며, 수정 시술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요청한 부부의 처벌 여부는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1호는 누구든지 배아를 생성할 때 특정의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난자와 정자를 선별하여 수정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배아를 생성할 때 이 행위를 한 자는 제6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것이 의료법의 태아 성별 고지 규정입니다 — 태아의 성별을 임부 등에게 알려 주는 것을 막던 의료법 제20조 제2항은 2024.2.28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후 2024.12.20 삭제됐습니다. 그러나 의료인이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는 것과 그런 행위를 돕는 것을 금지한 같은 조 제1항은 남아 있고, 배아 단계에서 성을 고르는 행위는 생명윤리법이 따로 금지합니다.

근거 법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3조(배아의 생성에 관한 준수사항) 제2항 제1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7조(벌칙) 제1항 제1호, 의료법 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제1항

조건/예외

금지 대상은 「배아를 생성할 때」 특정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난자와 정자를 선별해 수정시키는 행위이고, 벌칙 조항은 그 행위를 한 자(시술한 의료기관·의사)를 처벌합니다. 시술을 요청한 부부가 공범으로 처벌되는지에 관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조항(의료법 제20조 제2항)이 삭제됐다고 해서 배아 성 선택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생활 팁

성별 선택을 해 주겠다는 제안이 있다면 그 자체가 법이 금지한 시술이니 응하지 마세요. 시술 과정에서 무엇을 검사하는지 궁금하면 동의서 설명 단계에서 의료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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