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에 냉동해 둔 남편 정자로 시험관 시술을 받을 수 있나요?
너구리님 · 🏥 의료 · 26.10.02
Q.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에 냉동해 둔 남편 정자로 시험관 시술을 받을 수 있나요?
과태료 · 벌금
수정 시술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국내에서는 사망한 사람의 정자로 수정하는 것이 금지돼 있어 남편이 생전에 동의했어도 시술을 받을 수 없고, 수정 시술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요청한 배우자의 처벌 여부는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2호는 누구든지 배아를 생성할 때 사망한 사람의 난자 또는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이 금지에는 생전 동의 같은 예외 조문이 없으므로, 병원에 냉동 보관한 남편의 정자라도 남편이 사망한 뒤에는 이를 이용해 시험관 시술로 배아를 만들 수 없습니다. 배아를 생성할 때 이 행위를 한 자는 제6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보관 중인 정자를 어떻게 보존·폐기하거나 연구에 쓸지는 채취할 때 받은 서면동의 사항(제24조 제1항 — 보존기간, 폐기, 연구 목적 이용 등)과 의료기관 절차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금지는 「배아를 생성할 때」 사망한 사람의 생식세포로 수정하는 행위이며, 정자 제공자의 생전 동의로 풀리는 예외 조항은 없습니다. 이 결론은 보관 중인 정자로 새로 배아를 만드는 경우입니다. 남편이 살아 있을 때 이미 만들어 냉동해 둔 배아가 있다면 이 조항(수정 행위 금지)이 직접 다루는 상황이 아니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그 경우의 이식 가능 여부는 이 행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벌칙 조항(제67조 제1항 제1호)은 배아를 생성할 때 그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므로 시술한 의료기관·의사가 직접 대상입니다. 시술을 요청한 배우자가 공범으로 처벌되는지에 관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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