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 갚으면 위약금 내기로 했는데 다 내나요?

고래님 · 💳 금융 · 26.10.19

AI 합불 판정

Q. 늦게 갚으면 위약금 내기로 했는데 다 내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늦게 갚으면 위약금을 내기로 한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한 금액을 반드시 다 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액은 법원의 판단이라 자동으로 깎이는 것도 아닙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금전채무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 제6조도 법원이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상당한 액까지 감액「할 수 있다」고 같은 취지로 정합니다. 두 조문 모두 법원의 재량이라 약정이 당연히 무효가 되거나 일정 비율로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감액 기준이나 비율을 숫자로 정한 법령도 없습니다. 「절반으로 깎인다」 같은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늦게 갚을 때에 대비해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것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감액 대상이고, 부당히 과다한지는 채무자의 지위,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 등 모든 사정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따진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다275402 판결). 위약금이 이자제한법 제4조의 간주이자로 계산되는지에 관해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손해배상액의 예정 성격인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전대차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간주이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3다221885 판결), 늦게 갚을 때의 위약금이 연 20% 상한 계산에 들어가는지는 이 답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제2항·제4항, 이자제한법 제6조(배상액의 감액), 이자제한법 제4조(간주이자) 제1항

조건/예외

①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벌로 해석되려면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하고, 위약벌이라면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6다259769 판결). ② 감액은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법원이 판단합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이자제한법 제6조) — 당사자끼리 일방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감액 비율은 법령에 없습니다.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도 감액 대상입니다(대법원 2016다275402).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 성격인 중도상환수수료는 간주이자(이자제한법 제4조)가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3다221885)이 있지만, 늦게 갚을 때의 위약금을 연 20% 상한 계산에 넣는지는 이 답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④ 예식장·헬스장·예약 취소 같은 거래의 위약금은 이 답의 범위가 아닙니다.

실생활 팁

위약금이 지나치게 크다고 생각되면 원금·기간·실제 손해와 비교한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상대가 소송을 내면 그 자료를 근거로 감액을 주장할 수 있고,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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