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부모님 휴대폰·포털 계정의 개인정보를 자녀가 열람하거나 지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강아지님 · 🔒 개인정보 · 26.09.22

AI 합불 판정

Q. 돌아가신 부모님 휴대폰·포털 계정의 개인정보를 자녀가 열람하거나 지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개인정보 보호법의 열람·삭제 요구권으로는 어렵습니다. 이 법의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 돌아가신 분의 정보를 자녀가 대신 열람·삭제 요구할 근거가 법 문언에 없고, 계정 정리는 각 서비스의 약관·정책에 따릅니다. 진료기록은 의료법에 가족 요청 경로가 따로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정의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열람(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이나 정정·삭제(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제1항) 같은 요구권도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로 짜여 있어, 돌아가신 부모님의 정보에 대해 유족이 이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는 조문은 법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다룬 판례나 보호위원회의 유권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여기서는 법 문언상 근거가 없다는 데까지만 말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포털 계정을 정리하거나 추모 계정으로 바꾸거나 자료를 넘겨받을 수 있는지는 각 서비스의 약관과 정책에 따라 정해지는 문제입니다. 진료기록은 의료법이 길을 따로 둡니다 — 환자가 사망해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등이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춰 열람·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3호).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제1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제1항,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제3항 제3호

조건/예외

판례·유권해석을 확인하지 못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정보가 동시에 살아 있는 유족 자신에 관한 정보이기도 한 경우의 취급, 서비스별 계정 정책의 내용, 휴대폰 기기 자체를 넘겨받는 문제는 확인하지 못해 다루지 않았습니다.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3호에서 형제·자매는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사진이 광고 등에 무단으로 쓰인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아니라 민사(유족 자신의 인격권 등)로 따로 다뤄집니다.

실생활 팁

서비스마다 유족에게 요구하는 서류와 처리 방법이 다르므로, 먼저 각 서비스 고객센터에 사망한 이용자의 계정 처리 절차를 문의하세요. 진료기록이 필요하면 병원 원무과에 의료법상 가족 요청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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