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로하신 어머니 대신 제가 회사에 어머니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하려는데, 가족이 대신 해도 되나요?
강아지님 · 🔒 개인정보 · 26.09.24
Q. 연로하신 어머니 대신 제가 회사에 어머니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하려는데, 가족이 대신 해도 되나요?
👉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안 되고, 어머니에게서 위임을 받아 위임장을 내면 대리인으로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위임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 등)이 요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제1항은 정보주체가 열람·전송·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 철회 등의 요구(열람등요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과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고, 대리인은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정보주체의 위임장을 처리자에게 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제2항). 요구를 받은 회사는 요구한 사람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하여야 하므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자녀라는 가족관계만으로는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고 어머니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만 14세 미만 아동은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38조 제2항). 회사는 열람등요구를 하는 사람에게 수수료와(사본 우송을 청구한 경우)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제38조 제3항), 그 금액은 실비 범위여야 하고 요구하게 된 사유가 회사에 있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제2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어머니가 치매 등으로 위임 의사를 표시하기 어렵다면 위임장을 받을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이 요구해야 하고, 성년후견 등 법정대리인을 정하는 절차는 가족법 영역이라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요구도 열람 요구와 같은 규정을 따라, 회사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하게 해야 하고(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열람 의무를 어겨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2항 제19호). 병원 진료기록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아니라 의료법이 정한 가족 요청 요건(환자 본인 동의서·친족관계 증명서 등)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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