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오래된 차를 이전등록하지 않고 바로 폐차하면 상속 취득세를 안 내도 되나요?

나비님 · 🧾 세금 · 26.09.27

AI 합불 판정

Q.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오래된 차를 이전등록하지 않고 바로 폐차하면 상속 취득세를 안 내도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상속개시일 현재 승용차 차령이 11년 이상인 경우 등에 해당하고, 이전등록 없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안에 폐차해 말소등록하면 상속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비과세는 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차량을 물려받는 것도 취득세 과세 대상이고,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입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5 제1항 제1호).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입니다(제20조 제1항). 다만 지방세법 제9조 제7항은 두 경우에 상속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첫째,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폐차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차량으로서 시행령이 정하는 차량(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멸실·파손 차량,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가 증명된 차량 등)입니다. 둘째, 상속개시일 현재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2항의 차령 기준(승용자동차 11년 이상 등)에 해당해 상속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차하고, 위 6개월(9개월) 안에 말소등록된 차량입니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3항). 차령 기준에 못 미치는 차를 폐차하는 경우에는 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제7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2조의3(취득세 비과세 대상 차량의 범위) 제1항ㆍ제2항ㆍ제3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 신청)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비과세) 제2항 제4호ㆍ제5호ㆍ제8호, 지방세법 제10조의5(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제1항

조건/예외

차령 기준은 상속개시일 현재로 봅니다 — 승용자동차 11년 이상, 경형·소형 승합·화물·특수자동차 10년 이상, 중형·대형 승합자동차 10년 이상, 중형·대형 화물·특수자동차 12년 이상입니다.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먼저 했거나 기한을 넘겨 말소등록하면 이 비과세 요건에서 벗어납니다.

실생활 팁

폐차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폐차 후 말소등록까지 기한 안에 마치세요.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상속 차량 폐차 취득세돌아가신 부모님 차 폐차 세금상속 자동차 취득세 비과세사망자 명의 차량 취득세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