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파다가 옛날 동전이나 도자기 같은 걸 발견하면 제가 가져도 되나요?
고슴도치님 · ☀️ 일상 · 26.09.16
Q. 땅을 파다가 옛날 동전이나 도자기 같은 걸 발견하면 제가 가져도 되나요?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마음대로 가지면 안 됩니다. 문화유산으로 볼 만한 매장유산이면 현상을 바꾸지 말고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고 숨기거나 처분하거나 현상을 바꾸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문화유산이 아닌 일반 매장물도 경찰 공고 후 1년이 지나야 발견자 것이 되고, 남의 땅이면 땅 주인과 절반씩 나눕니다.
땅속에 매장된 문화유산은 매장유산이고(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이를 발견하면 발견자나 그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국가유산청장에게 발견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신고하지 않고 숨기거나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벌을 받고 해당 국가유산은 몰수되며(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신고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5호). 신고된 매장유산은 소유자가 밝혀지면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아니면 경찰서장이 공고하며(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8조), 공고 후 90일 안에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소유권 판정을 거쳐 정당한 소유자에게 돌려주고,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경우 국가가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으면 국가에 귀속됩니다(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국가에 귀속되면 발견자와 토지 소유자 등에게 유실물법 제13조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고, 발견자가 토지 소유자와 다른 사람이면 균등하게 나눕니다(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문화유산이 아닌 일반 매장물은 경찰 공고 후 1년 안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얻되 남의 땅에서 발견했으면 땅 주인과 절반씩 취득하고(민법 제254조), 몰래 가지면 매장물 횡령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대상입니다(형법 제360조 제2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학술·기예·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은 국유이고 발견자·토지 소유자 등은 국가에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255조), 유실물법은 이 경우 가액에 상당한 금액을 발견자와 토지 소유자에게 반씩 국고에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같은 사람이면 전액, 유실물법 제13조 제2항). 그 금액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민사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유실물법 제13조 제3항). 「내 땅에서 나왔으니 내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토지 소유자도 신고 의무자이고(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일반 매장물도 공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민법 제254조). 또 2026년 10월 29일 시행된 개정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2026년 4월 28일 개정)에 따라, 신고 없이 숨겨지거나 처분되거나 현상이 변경된 매장유산을 그 정황을 알고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양수·취득·운반·보유·보관한 사람도 같은 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7항), 이 경우에도 해당 국가유산은 몰수됩니다(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9항). 발견자에게서 이런 물건을 사거나 넘겨받는 사람도 처벌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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