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물건을 경찰서에 맡겼는데 주인이 안 나타나면 제 것이 되나요? 언제 찾으러 가야 하나요?
수달님 · ☀️ 일상 · 26.09.14
Q. 주운 물건을 경찰서에 맡겼는데 주인이 안 나타나면 제 것이 되나요? 언제 찾으러 가야 하나요?
👉 네. 경찰이 습득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찰서에서 받아가지 않으면 소유권을 다시 잃습니다.
경찰서장은 주인을 알 수 없는 습득물을 유실물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해 공고하고(유실물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민법은 공고한 후 6개월 안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민법 제253조). 이 6개월은 경찰서에 제출한 날이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유실물법 시행령 제12조). 기간이 지나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경찰서장이 소유권 취득 통지서나 전화·문자 메시지로 알려 줍니다(유실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그런데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찰서에서 물건을 받아가지 않으면 소유권을 잃고(유실물법 제14조), 받아갈 사람이 없는 물건은 국고(제주특별자치도는 도 금고)에 귀속됩니다(유실물법 제15조).
근거 법령
조건/예외
처음 주운 날부터 7일 안에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잃습니다(유실물법 제9조). 법률에 따라 소유나 소지가 금지된 물건(마약·총기 등)은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허가 등으로 예외적으로 소지가 허용되는 물건이면 받아가는 기한(취득 후 3개월) 안에 허가 등을 받아야 소유하거나 소지할 수 있습니다(유실물법 제8조 제3항). 관리자가 있는 건물·차량 안에서 주워 관리자에게 넘긴 물건이면 관리자와 실제로 주운 사람이 반씩 소유권을 취득하고, 물건은 관리자 쪽에 인도됩니다(유실물법 제10조 제4항). 범죄자가 놓고 간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은 공소권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간 돌려받을 사람이 없을 때에만 습득자가 소유권을 얻습니다(유실물법 제1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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