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에서 만난 중학생과 성적인 대화를 계속 나누면, 실제로 만나지 않았어도 처벌받나요?
사슴님 · 💻 온라인 · 26.09.19
Q. 랜덤채팅에서 만난 중학생과 성적인 대화를 계속 나누면, 실제로 만나지 않았어도 처벌받나요?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네,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적 착취 목적으로 아동·청소년(19세 미만)과 성적인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나누면 만나지 않았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그 목적 문구 없이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5조의2 제1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런 대화에 지속적·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제1호),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제2호)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은 대화나 유인·권유 행위 자체를 처벌하므로 실제로 만나거나 신체 접촉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같은 조 제2항이 적용되는데, 제2항은 제1항과 달리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라는 문구를 두지 않고 제1항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어, 16세 미만인 경우가 많은 중학생이 상대라면 이 조항이 문제됩니다.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도 처벌하며(제3항), 이 죄는 아청법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합니다(제2조 제2호 가목).
근거 법령
조건/예외
행위자가 19세 이상이고 상대방이 19세 미만(아동·청소년)이어야 이 조문이 적용됩니다(제15조의2 제1항·제2항, 제2조 제1호). 상대가 16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제2항이 아니라 제1항이 적용되어 성적 착취 목적이 있었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대화로 처벌하는 제1항 제1호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대화를 요건으로 하지만,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제2호는 반복을 요건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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