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알게 된 고등학생에게 용돈을 줄 테니 만나자는 메시지만 보냈어도 처벌되나요?
고양이님 · 💻 온라인 · 26.09.20
Q. SNS에서 알게 된 고등학생에게 용돈을 줄 테니 만나자는 메시지만 보냈어도 처벌되나요?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성을 사려는 목적으로 대가를 내세워 만남을 권유한 것이라면 실제로 만나지 않았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상대가 16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으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아청법 제13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유사 성교 등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런 목적으로 용돈 같은 대가를 내세워 만남을 권유하면 실제로 만나거나 돈을 주지 않았어도 유인·권유 단계에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16세 미만이나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제3항). 실제로 성을 사면 제13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이 죄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라는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지 않았더라도,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면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성적 착취 목적이 없어도 같은 형으로 처벌되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고등학생이라도 19세 미만이면 아동·청소년에 해당합니다(제2조 제1호).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