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조건 만남'이나 '고수익 성인 알바'를 홍보하는 글을 올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펭귄님 · 💻 온라인 · 26.09.23

AI 합불 판정

Q. SNS에 '조건 만남'이나 '고수익 성인 알바'를 홍보하는 글을 올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유인하는 광고나 성을 파는 일자리를 소개·알선할 목적의 광고는 SNS 글도 포함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한 사람(제1호), 성매매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이뤄지는 업소를 광고한 사람(제2호),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제3호)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때 광고에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가 포함된다고 명시합니다. 성매수자를 찾는 '조건 만남' 홍보 글은 제3호, 성매매 등에 종사할 사람을 모으는 '고수익 성인 알바' 모집 글은 제1호에 가깝고, 글 내용에 따라 두 호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제2조 제1항 제1호). 영업으로 이런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항), 영업으로 광고물이나 광고가 실린 출판물을 배포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3항)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 제2항, 제3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제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제2항·제3항

조건/예외

'고수익 알바'라는 표현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광고가 성을 파는 행위나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하는 직업의 소개·알선 목적이거나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유인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성을 사려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에게 대가를 내세워 만남을 권유하는 글이라면 아청법 제13조 제2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16세 미만·장애 아동·청소년 대상이면 2분의 1까지 가중)이 문제됩니다.

실생활 팁

이런 광고 글을 발견했다면 게시글 주소와 화면을 저장해 플랫폼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수익 알바' 공고에 연락했다가 성매매와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 응하지 말고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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