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후 아이를 안 돌려보내면 처벌받나요?
수달님 · 👪 가족 · 26.10.03
Q. 면접교섭 후 아이를 안 돌려보내면 처벌받나요?
과태료 · 벌금
10년 이하 징역
👉 면접교섭으로 아이를 넘겨받은 뒤 기간이 끝났는데도 계속 데리고 있을 생각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연락을 끊는 등 아이를 자기 지배 아래 두면 미성년자약취죄로 10년 이하 징역 대상이 될 수 있고, 벌금형은 없습니다. 약속보다 잠시 늦게 데려다준 정도까지 약취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287조는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벌금형은 두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혼·별거 중 한쪽 부모가 평온하게 키우던 아이를 상대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으로 그 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기 지배 아래 옮기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약취죄가 된다고 봅니다. 면접교섭 뒤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계속 양육할 목적으로 반환을 거부했고, 아이가 어려 스스로 돌아갈 능력이 없었으며, 국내외 법원의 양육자 지정·유아인도 결정과 이행명령, 사전처분을 계속 위반한 사정 등을 종합해, 돌려보내지 않은 것이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으로 아이를 자기 지배 아래 옮긴 적극적 행위와 같은 정도라고 보아 약취를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도16421 판결). 보호자가 저지른 미성년자 약취·유인은 아동학대범죄에도 해당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마목). 민사로는 가정법원이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당사자의 청구나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고(민법 제837조의2 제3항), 유아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 대상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2호).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대법원은 면접교섭 기간이 끝났는데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데려다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도16421 판결). 약취가 되는지는 돌려보내지 않은 목적(계속 데리고 있으려는 의도인지), 아이의 나이와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지, 상대와 아이의 연락을 끊었는지, 양육자 지정·유아인도 등 법원 결정을 어겼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 사건은 만 5세 아이가 돌아가야 할 곳이 외국이라 스스로 대처할 수 없었고, 수년간 법원 결정을 어긴 사안이었습니다. 아이가 아파 하루 늦게 데려다주는 등 반환이 잠시 늦어진 경우까지 약취로 본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반대로 상대가 면접교섭을 시켜 주지 않는 경우는 이행명령 등 민사 절차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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