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처방받아 먹던 ADHD 약을 한국에 들어올 때 가져와도 되나요? 수면제를 들고 해외여행을 가는 건요?

앵무새님 · 🏥 의료 · 26.10.04

AI 합불 판정

Q. 미국에서 처방받아 먹던 ADHD 약을 한국에 들어올 때 가져와도 되나요? 수면제를 들고 해외여행을 가는 건요?

회색지대
위험도★★★★★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는 경우는 승인을 받아 마약류취급자가 아니어도 취급할 수 있고, 승인 없이 들여오면 「수입」이 되어 약의 목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나목)이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라목) 대상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등을 예외로 둡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6호는 그 승인 대상으로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어, 한국으로 들어올 때와 수면제를 들고 나갈 때 모두 이 승인 대상입니다. 승인 신청서에는 출입국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휴대약품명·수량·체류기간·출입국 목적을 적은 서류, 국내외 의료기관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입국자는 반출국 정부가 발행한 자가치료 목적 반출승인서도 가능)를 첨부합니다(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2호). 승인 없이 들여오면 수입이 되어, 메틸페니데이트 같은 나목은 법 제5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벌금형 없음), 졸피뎀 같은 라목은 법 제6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벌).

근거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제1항 제1호·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제1항 제6호·제6호의2·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제3항 제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의2(적용의 일부 제외)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제1항 제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제1항 제3호

조건/예외

미승인 반입의 형은 약의 목에 따라 갈립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나목(시행령 별표 4)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졸피뎀은 라목(시행령 별표 6)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미국에서 흔히 처방되는 암페타민 계열(애더럴 등)과 리스덱스암페타민도 별표 4의 나목에 올라 있어 메틸페니데이트와 같은 형이 적용됩니다. 이는 조문이 정한 법정형이고, 소량의 자가치료용 약을 승인 없이 들여온 경우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판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내에 대체치료수단이 없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들여온 약을 자가치료에 쓰는 경우도 같은 승인 대상(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6호의2)이고,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치료 목적으로 휴대하고 출입국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의 별도 승인 대상입니다. 승인을 받은 사람에게는 취급 보고(제11조)·저장(제15조) 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법 제57조의2). 승인 처리기간과 허용 수량 기준은 이 행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생활 팁

출국·입국 일정이 잡히면 진단서와 약품명·수량을 적은 서류를 미리 준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승인을 신청하세요. 여행 가는 나라의 반입 규정은 한국 승인과 별개이니 그 나라 기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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