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모바일 게임에 인앱결제를 했는데 게임사가 환불을 거부하면, 어떤 절차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여우님 · 💻 온라인 · 26.07.17

AI 합불 판정

Q. 미성년자가 모바일 게임에 인앱결제를 했는데 게임사가 환불을 거부하면, 어떤 절차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게임사가 정당한 환불 요청을 거부하면 한국소비자원이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인앱결제에 대해 게임사가 환불을 거부하면, 우선 가족관계증명서와 결제내역서 등을 첨부해 민법 제5조의 취소권을 근거로 재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소비자24)에 피해구제·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서가 작성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결제 경로에 따라 통신사, 앱마켓(구글·애플), 카드사 등 환불을 문의할 창구가 다르므로 결제 수단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조

실제 사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콘텐츠 거래·이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며 게임 결제 분쟁 조정도 다루고 있습니다.

조건/예외

결제 수단이 통신과금(휴대폰 소액결제)인지, 앱마켓 결제인지, 카드 결제인지에 따라 1차 문의 창구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실생활 팁

게임사·통신사·앱마켓에 순차로 문의해도 해결되지 않으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kcdrc.kr)나 소비자24(consumer.go.kr)에 온라인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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