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달리는 이른바 스텔스 차량은 단속되나요?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다람쥐님 · 🚗 교통 · 26.10.13

AI 합불 판정

Q. 밤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달리는 이른바 스텔스 차량은 단속되나요?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범칙금 2만원(승용차)

👉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이나 터널 안에서 전조등·미등 등을 켜지 않고 달리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2만원(승용차) 대상입니다. 벌점은 없고, 안개·비·눈이 올 때 등화를 켜지 않은 것은 범칙금 대상에서 빠집니다.

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은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터널 안을 운행할 때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도록 정합니다(제1호·제3호). 자동차가 켜야 하는 등화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전조등·차폭등·미등·번호등과 실내조명등(실내조명등은 승합자동차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만)입니다. 이를 어기고 밤에 등화를 켜지 않은 채 달리면 범칙행위(제156조 제1호)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1호(등화 점등·조작 불이행)에 따라 승용자동차등 범칙금 2만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벌점 표에는 제37조 위반 항목이 없습니다.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 등화를 켤 의무(제37조 제1항 제2호)도 있지만, 제156조 제1호가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로 이를 빼고 [별표 8] 제61호도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는 제외한다」고 정해, 의무는 있으나 범칙금 조문이 없습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제1항 제1호·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제1항·제2항,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제1항 [별표 8] 제6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제1항 [별표 28],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제4항 [별표 6] 제6의3호

조건/예외

범칙금은 승합자동차등 2만원, 승용자동차등 2만원, 이륜자동차등 1만원입니다. 현장에서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고 영상으로 입증되어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승합자동차등 3만원, 승용자동차등 3만원, 이륜자동차등 2만원,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6의3호)가 부과될 수 있고(제160조 제3항), 이 목록에서도 안개·비·눈 때는 빠집니다. 밤에 고장 등으로 도로에 세워 둘 때도 등화 의무가 있습니다(제37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마주 오는 차나 앞차를 향해 상향등을 켜는 것은 등화를 「켜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밝기 조작 의무(제37조 제2항)의 문제입니다.

실생활 팁

밤이나 터널에 들어가기 전에 계기판에서 전조등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안개·비·눈 때는 범칙금 대상이 아니더라도 등화를 켤 의무 자체는 있으니 켜고 달리세요.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밤에 전조등 안 켜고 운전스텔스 차량 단속라이트 안 켜고 주행터널 전조등 의무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