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 사고로 다치면 산재보험 처리가 되나요?

돌고래님 · 🚗 교통 · 조회 41 · 26.08.23

AI 합불 판정

Q. 배달 오토바이 사고로 다치면 산재보험 처리가 되나요?

안전
위험도★★★★★

👉 노무제공자 특례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6제1항은 노무제공자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해, 배달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라이더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같은 법 제91조의15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사람을 노무제공자·플랫폼 종사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배달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휴업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플랫폼과 라이더 사이의 근로자성(고용 여부) 인정과는 별개로 작동하는 사회보험 특례입니다.

근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제91조의16(다른 조문과의 관계)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조건/예외

노무제공자 특례는 시행령 제83조의5가 정한 직종(퀵서비스업 사업주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하는 늘찬배달원 등)에 해당해야 적용되고, 근로계약을 맺고 고용된 배달원은 특례가 아니라 일반 근로자로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사고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인지는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합니다.

실생활 팁

사고 발생 즉시 배달 앱의 운행 기록을 확보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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