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자 본인이 헬멧(안전모)을 안 쓰면 처벌받나요?
여우님 · 🚗 교통 · 조회 149 · 26.08.22
AI 합불 판정
Q. 오토바이 운전자 본인이 헬멧(안전모)을 안 쓰면 처벌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범칙금 2만원
👉 본인 안전모 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3항은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안전모) 착용 의무를 부과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 조항에서 제외되므로 전동킥보드와는 별개의 규정입니다. 운전자 본인의 미착용은 제156조제6호의 범칙행위(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고, 적발되면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의 범칙금 2만원(이륜자동차등)이 부과됩니다. 단순히 안전모를 소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미착용 상태로 운행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제3항, 제156조(벌칙)제6호, 제162조(통칙), 제163조(통고처분),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제1항 별표 8
조건/예외
동승자가 안전모를 안 쓴 경우는 이 항목과 달리 운전자에게 과태료(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3호)가 부과됩니다.
실생활 팁
안전모는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않도록 고정할 수 있어야 하므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 턱끈까지 채워 착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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