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나 매표소 줄에 서 있는데 새치기하면 경범죄로 처벌받나요?
고래님 · ☀️ 일상 · 26.09.28
Q. 버스나 매표소 줄에 서 있는데 새치기하면 경범죄로 처벌받나요?
과태료 · 벌금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공공장소에서 승차·매표·입장을 위한 줄에 끼어들거나 떠밀어 줄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경범죄 처벌법의 행렬방해로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라는 형벌 대상입니다. 과태료가 아니며, 경찰서장 등이 통고처분을 하면 범칙금 5만원을 내고 끝낼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6호(행렬방해)는 「공공장소에서 승차·승선, 입장·매표 등을 위한 행렬에 끼어들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행렬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이고, 경찰서장 등은 범칙자에게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있으며(제7조 제1항) 그 금액은 시행령 [별표]에서 5만원입니다. 통고받은 범칙금을 기한 안에 내면 그 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지만(제8조 제3항),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18세 미만인 사람 등은 범칙자에서 빠져 범칙금으로 끝내는 길이 없습니다(제6조 제2항). 통고처분은 「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이 법은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적용하라는 남용금지 조항(제2조)도 두고 있어 실제로 단속할지는 현장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요건은 셋입니다 — ① 공공장소에서 ② 승차·승선, 입장·매표 「등을 위한」 행렬에 ③ 끼어들거나 떠밀어 그 행렬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것. 버스 정류장·매표소·입장 줄은 문언에 가깝지만, 식당 웨이팅 줄이나 가게 계산대 줄이 여기에 드는지는 법문에 명시가 없고 확인한 판례도 없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습·구류 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피해자가 있는 행위·18세 미만은 범칙금 통고 대상이 아닙니다(경범죄 처벌법 제6조 제2항). 새치기 중에 상대를 밀치거나 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지면 형법상 폭행죄 등이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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