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나 매표소 줄에 서 있는데 새치기하면 경범죄로 처벌받나요?

고래님 · ☀️ 일상 · 26.09.28

AI 합불 판정

Q. 버스나 매표소 줄에 서 있는데 새치기하면 경범죄로 처벌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공공장소에서 승차·매표·입장을 위한 줄에 끼어들거나 떠밀어 줄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경범죄 처벌법의 행렬방해로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라는 형벌 대상입니다. 과태료가 아니며, 경찰서장 등이 통고처분을 하면 범칙금 5만원을 내고 끝낼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6호(행렬방해)는 「공공장소에서 승차·승선, 입장·매표 등을 위한 행렬에 끼어들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행렬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이고, 경찰서장 등은 범칙자에게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있으며(제7조 제1항) 그 금액은 시행령 [별표]에서 5만원입니다. 통고받은 범칙금을 기한 안에 내면 그 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지만(제8조 제3항),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18세 미만인 사람 등은 범칙자에서 빠져 범칙금으로 끝내는 길이 없습니다(제6조 제2항). 통고처분은 「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이 법은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적용하라는 남용금지 조항(제2조)도 두고 있어 실제로 단속할지는 현장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근거 법령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1항 제36호,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의 액수) [별표], 경범죄 처벌법 제6조(정의) 제2항, 경범죄 처벌법 제7조(통고처분) 제1항, 경범죄 처벌법 제8조(범칙금의 납부) 제1항·제2항·제3항, 경범죄 처벌법 제2조(남용금지)

조건/예외

요건은 셋입니다 — ① 공공장소에서 ② 승차·승선, 입장·매표 「등을 위한」 행렬에 ③ 끼어들거나 떠밀어 그 행렬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것. 버스 정류장·매표소·입장 줄은 문언에 가깝지만, 식당 웨이팅 줄이나 가게 계산대 줄이 여기에 드는지는 법문에 명시가 없고 확인한 판례도 없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습·구류 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피해자가 있는 행위·18세 미만은 범칙금 통고 대상이 아닙니다(경범죄 처벌법 제6조 제2항). 새치기 중에 상대를 밀치거나 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지면 형법상 폭행죄 등이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범칙금 통고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야 하고, 넘기면 20%가 더해집니다(경범죄 처벌법 제8조). 그래도 내지 않을 때의 즉결심판 절차는 범칙금 미납 질문에서 다룹니다. 줄에서 시비가 붙으면 직접 몸으로 막기보다 안내 직원이나 경찰에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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