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축제 명당 자리를 미리 맡아 두고 돈을 받고 넘기면 불법인가요?

강아지님 · ☀️ 일상 · 26.10.01

AI 합불 판정

Q. 불꽃축제 명당 자리를 미리 맡아 두고 돈을 받고 넘기면 불법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쓸 수 있도록 개방된 공원·강변 같은 곳에서 자리를 잡아 주기로 하거나 잡아 주면서 돈을 받거나 요구하면 경범죄 처벌법의 자릿세 징수 등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라는 형벌 대상이고, 통고처분이면 범칙금 8만원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5호(자릿세 징수 등)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쓸 수 있도록 개방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좌석이나 주차할 자리를 잡아 주기로 하거나 잡아주면서,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돈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을 귀찮게 따라다니는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이고, 통고처분 범칙금은 시행령 [별표]에서 8만원입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원·강변의 자리를 미리 맡아 두었다가 돈을 받고 넘기는 것은 이 문언이 그리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돈을 요구하거나, 돈을 받으려고 사람을 귀찮게 따라다니는 것도 같은 호에 들어갑니다.

근거 법령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1항 제35호,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의 액수) [별표], 경범죄 처벌법 제6조(정의) 제2항, 경범죄 처벌법 제7조(통고처분) 제1항

조건/예외

이 호는 「개방된」 시설·장소에서 자리를 잡아 주며 돈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행사 주최 측이 정식으로 판매하는 유료 좌석이나 사유지를 정당하게 빌려주는 것은 이 호가 그리는 모습과 다릅니다. 입장권·승차권을 웃돈을 받고 되파는 암표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4호(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라는 별도 조항으로 다른 질문에서 다룹니다. 상습·피해자가 있는 행위·18세 미만 등은 범칙금 통고 대상이 아닙니다(경범죄 처벌법 제6조 제2항).

실생활 팁

자리를 맡아 주고 돈을 받는 거래는 돈을 「요구」하는 단계부터 이 조항에 걸릴 수 있으니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원에 돗자리나 텐트를 오래 펼쳐 두는 것에 관한 규칙은 별도 질문에서 다루고, 범칙금 통고서를 받은 뒤의 절차는 범칙금 미납 질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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