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큰 소리로 호객행위를 하면 처벌받나요?

앵무새님 · ☀️ 일상 · 26.09.28

AI 합불 판정

Q. 가게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큰 소리로 호객행위를 하면 처벌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르면 경범죄 처벌법의 호객행위로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라는 형벌 대상이고, 통고처분이면 범칙금 5만원입니다. 요청하지 않은 물건을 억지로 사라고 하면 물품강매로 범칙금 8만원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8호(물품강매·호객행위)는 요청하지 않은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않은 일을 해 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그리고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이고, 범칙자에게 통고처분을 하면 범칙금은 시행령 [별표]에서 떠들썩한 호객(나목) 5만원, 물품강매·대가 요구(가목) 8만원입니다. 가게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큰 소리로 손님을 부르는 것은 나목의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행위에 가깝습니다. 식당·주점 같은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에게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 하목이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따로 금지하고 있어,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준수사항(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위반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1항 제8호,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의 액수) [별표], 경범죄 처벌법 제6조(정의) 제2항, 경범죄 처벌법 제7조(통고처분)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별표 17] 제7호 하목,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항

조건/예외

호객행위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경우입니다. 조용히 전단을 건네거나 가게 안에서 메뉴를 안내하는 것은 이 요건과 모습이 다르지만, 어느 정도가 「떠들썩한」 것인지는 법문에 기준이 없고 확인한 판례도 없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의 팔을 잡아끄는 등 신체 접촉이 지나치면 형법상 폭행죄 등이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습·피해자가 있는 행위·18세 미만 등은 범칙금 통고 대상이 아닙니다(경범죄 처벌법 제6조 제2항). 식품접객업 영업자에 대한 식품위생법상 제재의 구체적 내용은 이 답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손님을 끌고 싶다면 큰 소리로 외치거나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지 말고 가게 앞 안내판이나 메뉴판으로 알리세요. 식당·주점이라면 [별표 17]의 준수사항은 종업원에게도 적용되니 직원에게도 알려 두세요. 전단 배포에 관한 규제는 별도 질문에서 다룹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호객행위 처벌호객 경범죄호객 범칙금손님 끌기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