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속아 계좌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번호를 알려줬다가 돈이 빠져나갔는데, 그래도 은행에서 배상받을 수 있나요?

도마뱀님 · 💳 금융 · 26.08.31

AI 합불 판정

Q. 보이스피싱에 속아 계좌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번호를 알려줬다가 돈이 빠져나갔는데, 그래도 은행에서 배상받을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면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 떠안게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은 접근매체의 위조·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이나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가 이용되어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금융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제1호는 사고 발생에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고 그 책임을 이용자가 부담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체결한 경우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지울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약관에 기재된 것에 한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호는 제3자가 권한 없이 접근매체를 이용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접근매체를 누설·노출·방치한 경우를 중대한 과실로 들고 있고, 제3호와 제4호는 금융회사가 보안 강화를 위해 요구하는 추가 보안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그 보안조치에 쓰이는 매체·수단·정보를 누설·노출·방치하여 법 제9조제1항제3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중대한 과실 여부를 사고 경위, 수법의 내용과 그 수법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이용자의 직업과 금융거래 이용경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단한다고 봅니다.

근거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제1항·제2항 제1호·제3항,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 제2호·제3호·제4호

실제 사례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86489 판결 — 전화금융사기에 속아 계좌번호·계좌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보안카드번호·보안카드비밀번호를 모두 알려주어 제3자가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은 사안에서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

조건/예외

중대한 과실은 시행령 제8조가 정한 범위 안에서 약관에 기재된 것만 인정되므로, 약관에 그런 기재가 없거나 시행령이 든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금융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금융회사가 추가 보안조치나 본인확인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정이 함께 있으면 책임이 나뉘어 일부만 부담하게 되기도 합니다.

실생활 팁

중대한 과실은 금융회사가 주장·증명해야 하는 예외 사유이므로, 무엇을 어떤 화면에서 입력했는지,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받았는지, 금융회사가 어떤 추가 보안조치를 적용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세요. 이 기록이 전부 부담인지 일부 부담인지를 가릅니다. 이와 별개로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았다면 곧바로 돈이 빠져나간 내 계좌의 은행이나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제4조제1항). 배상과 달리 지급정지된 계좌의 잔액에서 피해자산을 환급받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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