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들면 현금 준다는데 받아도 되나요?
펭귄님 · 💳 금융 · 26.10.20
Q. 보험 들면 현금 준다는데 받아도 되나요?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가입 대가로 현금을 먼저 요구해서 받았다면 계약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고, 첫해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 이하의 금품이라면 금지되는 특별이익이 아닙니다. 요구하지 않고 받기만 한 계약자가 처벌되는지는 대법원 판단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설계사 등)이 계약자·피보험자에게 금품, 기초서류에 근거하지 않은 보험료 할인, 보험료 대납 같은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다만 금품 가운데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내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위험을 줄이는 물품이면 2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넘지 않는 것은 제외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 벌칙은 제98조의 금품 등을 「제공한 자」와 「이를 요구하여 수수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202조 제3호). 그래서 현금을 준 설계사뿐 아니라 먼저 요구해 받은 계약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계약자 처벌 문언은 「요구하여 수수한」입니다. 계약자가 먼저 현금·할인을 요구해 받았다면 이 요건에 해당하고, 설계사가 먼저 제시한 것을 요구 없이 받기만 한 경우가 처벌되는지는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받기만 하면 괜찮다」고도 「받기만 해도 처벌된다」고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금액 기준은 최초 1년간 낼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이라, 연 보험료가 20만원이면 2만원, 연 보험료가 100만원이어도 3만원이 한도입니다. 현금이 아니라 근거 없는 보험료 할인·보험료 대납도 특별이익입니다(제98조 제2호·제4호). 제공한 설계사 쪽은 요구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한 자」로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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