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로 차가 견인되면 견인비와 보관료는 얼마이고, 안 찾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사슴님 · 🚗 교통 · 26.10.06

AI 합불 판정

Q. 불법주차로 차가 견인되면 견인비와 보관료는 얼마이고, 안 찾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과태료 4만원(승용, 2시간 이상 5만원)

👉 견인비와 보관료는 과태료가 아니라 차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이고, 산정기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해 전국 공통 금액이 없습니다. 통지·공고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이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고, 주차위반 자체에는 견인 비용과 별도로 운전자에게 범칙금(일반 정차·주차 금지 장소는 승용 4만원)이,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차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승용 4만원, 같은 장소 2시간 이상 5만원)가 따로 붙습니다.

주차위반 차가 교통에 위험이나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데 운전자나 관리 책임자가 현장에 없으면,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주차방법을 직접 바꾸거나 부득이한 경우 지정한 곳으로 옮길(견인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 — 재량). 견인하려면 먼저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를 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하고(시행령 제13조 제1항), 옮긴 차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 보관하면서 사용자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합니다(제35조 제3항). 이동·보관·공고·매각·폐차에 든 비용은 차의 사용자가 부담하는데(제35조 제6항), 이는 제재가 아니라 든 비용을 거둬들이는 것이고 산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시행령 제15조 제3항). 차를 돌려받을 때는 이 소요비용을 내고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은 뒤 인수증을 내고 찾습니다(시행령 제15조 제1항). 견인 후 24시간이 지나도 인수하지 않으면 보관장소 등이 등기우편으로 통지되고(시행령 제13조 제3항), 통지·공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면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으며(제35조 제5항 — 재량), 매각 대금에서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사용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합니다(제35조 제7항).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 도로교통법 제36조(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3조(주차위반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제1항·제3항·제4항·제5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소요비용의 징수 등) 제1항·제2항·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7조(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지정절차 등) 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2조(주차위반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등) 제2항·제3항, 행정대집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행정대집행법 제6조(비용징수) 제1항,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제4항 [별표 6] 제6호

조건/예외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으면 견인한 날부터 14일간 해당 기관 게시판에 공고하고, 그래도 알 수 없으면 일간신문·관보·공보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시행령 제13조 제4항·제5항). 견인·보관·반환 업무는 대행법인등이 맡을 수 있고(제36조 제1항), 대행법인등은 견인·보관 중 생긴 손해의 배상을 위해 1억원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17조 제3항). 소요비용은 납부금액·납부기한·납부장소를 적은 문서로 고지되고(시행령 제15조 제2항), 비용 징수에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문서에 의한 납부명령)·제6조(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른 징수)가 적용됩니다(제35조 제6항). 주차위반 과태료·범칙금 금액은 견인 비용과 별개로 위반 장소에 따라 정해지고, 소방시설 주변 등 일부 장소는 일반 정차·주차 금지 장소와 금액이 다릅니다.

실생활 팁

차가 사라졌다면 원래 세운 자리에 견인 취지와 보관장소 표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견인비·보관료 금액은 관할 시·군·구 조례나 담당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고, 통지·공고 후 1개월이 지나면 매각·폐차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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