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안이나 다리 위에 잠깐 차를 세워 두는 것도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나요?

펭귄님 · 🚗 교통 · 26.10.06

AI 합불 판정

Q. 터널 안이나 다리 위에 잠깐 차를 세워 두는 것도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과태료 4만원(승용, 2시간 이상 5만원)

👉 터널 안과 다리 위는 「주차」만 금지된 곳이라(제33조 제1호), 운전자가 5분을 넘기지 않고 잠깐 세우는 「정차」는 이 금지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승객을 기다리며 계속 세워 두거나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로 두면 짧아도 주차가 되어 과태료 승용 4만원(같은 장소 2시간 이상 5만원)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3조 제1호는 터널 안 및 다리 위를 주차금지 장소로 정했고, 정차와 주차를 함께 금지하는 제32조의 목록에는 터널·다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차인지 주차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제2조 제25호의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이고, 제24호의 주차는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등으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짧게 섰더라도 운전자가 차를 떠났다면 주차이고, 터널·다리 위 주차는 영상으로 입증되면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도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시행령 [별표 6] 제6호, 승용 4만원·같은 장소 2시간 이상 5만원)가, 현장에서 운전자가 적발되면 범칙금(시행령 [별표 8] 제30호, 승용 4만원)이 나옵니다. 정차라 해도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세우고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하며(제34조, 시행령 제11조 제1항·제2항), 이를 어기면 정차·주차방법 위반(시행령 [별표 8] 제31호, 승용 4만원)이 됩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1호,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7호,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24호·제25호,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제1항·제2항,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제1호·제4호,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제4항 [별표 6] 제6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제1항 [별표 8] 제30호·제31호, 도로교통법 제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64조(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제1항 [별표 28]

조건/예외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정차·주차 금지 장소라면(제32조 제7호) 터널이나 다리 위라도 정차까지 금지됩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위의 터널·다리는 제64조가 정차와 주차를 모두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 정차·주차할 때는 전조등·차폭등·미등 등 등화를 켜야 합니다(제37조 제1항 제3호). 승합자동차등은 과태료 5만원(2시간 이상 6만원)·범칙금 5만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정지처분 개별기준 표에는 제32조~제34조 정차·주차 위반 항목이 없습니다(경찰공무원의 이동명령에 단체로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조치불응은 별도 항목입니다).

실생활 팁

터널이나 다리 위에서 사람을 태우거나 내려야 한다면 운전석을 지킨 채 짧게 끝내고, 기다려야 한다면 터널·다리를 벗어난 곳에 세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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