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깐 졸음을 쫓거나 쉬어 가도 단속되지 않나요?
오리님 · 🚗 교통 · 26.10.07
Q.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깐 졸음을 쫓거나 쉬어 가도 단속되지 않나요?
과태료 · 벌금
범칙금 4만원(승용차)
👉 졸음이나 휴식을 이유로 한 갓길 정차가 허용된다고 볼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정차와 주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갓길 정차는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이며, 위반하면 범칙금 승용 4만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4조는 자동차 운전자가 고속도로등(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제57조)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시키지 못하게 합니다. 예외는 법령이나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 정차·주차하는 경우(제1호),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갓길을 포함한 길가장자리구역에 정차·주차하는 경우(제3호), 교통이 밀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어 차로에 일시 정차·주차하는 경우(제7호) 등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졸음이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법령에 정의가 없고 이를 판단한 판례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졸리면 갓길에 세워도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위반은 범칙행위로(제156조 제3호)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통고되고, 금액은 시행령 [별표 8] 제41호에 따라 승용자동차등 4만원입니다. 2026년 10월 14일 현재 제64조 위반은 제160조 제3항의 영상 과태료 대상 목록에 없지만, 2027년 4월 14일부터는 개정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에 따라 목록에 들어가, 영상으로 입증되면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도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고장으로 섰다면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고 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곳으로 옮겨 놓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66조), 이를 하지 않은 것도 범칙행위로 범칙금 승용 4만원입니다(시행령 [별표 8] 제43호). 승합자동차등 범칙금은 5만원이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벌점표에는 제64조 위반 항목이 없습니다. 갓길로 달리는 「갓길 주행」은 다른 조문(제60조 제1항)이고 범칙금도 승용 6만원(시행령 [별표 8] 제19호)이라 정차와 구별됩니다. 2027년 4월 14일 이후의 과태료 금액은 2026년 10월 14일 현행 시행령 [별표 6]에 제64조 항목이 없어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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