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빗금이 그어진 안전지대에 잠깐 정차하거나 가로질러 지나가도 되나요?
펭귄님 · 🚗 교통 · 26.10.07
Q. 도로에 빗금이 그어진 안전지대에 잠깐 정차하거나 가로질러 지나가도 되나요?
과태료 · 벌금
범칙금 6만원(승용차)
👉 둘 다 안 됩니다. 빗금으로 표시된 안전지대는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 가로지르거나 그 안에 서면 통행구분 위반으로 범칙금 승용 6만원(영상 단속으로 통고처분을 할 수 없으면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 7만원)이고, 안전지대 사방 10미터 이내는 정차와 주차도 금지됩니다.
안전지대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해 안전표지나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이고(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 노면에 그린 안전지대표시(시행규칙 [별표 6] 531)는 「이 지대에 들어가지 못함」을 뜻합니다. 제13조 제5항은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로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므로,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지나가거나 그 안에 들어가 서는 것은 모두 이 조항 위반입니다. 현장에서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제156조 제1호, 시행령 [별표 8] 제5호 승용 6만원)이 통고되고, 영상으로 입증됐는데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으면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제160조 제3항 제2호, 시행령 [별표 6] 제2의2호 승용 7만원)가 부과됩니다. 이와 별도로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에 정차·주차할 수 없고(제32조 제3호), 위반하면 과태료 승용 4만원(같은 장소 2시간 이상 5만원) 또는 범칙금 승용 4만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벌점표에는 제13조 제5항이나 제32조 위반 항목이 없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법령이나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해 일시정지하는 경우는 10미터 정차·주차 금지의 예외입니다(제32조 단서). 범칙금은 승합자동차등 7만원·이륜자동차등 4만원, 과태료는 승합자동차등 8만원·이륜자동차등 5만원입니다. 노면의 빗금이 모두 안전지대표시는 아닙니다 — 교차로 중앙 등에 노란색으로 그린 정차금지지대표시(시행규칙 [별표 6] 524)는 그 구획에 들어가 정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다른 표시입니다. 안전지대를 가로지르다 사고가 나면 위 판례처럼 상대 운전자에게 이를 예상할 주의의무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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