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이 공장에서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나요?

거북이님 · 🌏 외국인 · 26.10.08

AI 합불 판정

Q. 불법체류 외국인이 공장에서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받을 수 있는 쪽입니다. 대법원은 취업자격 없이 공장에서 일하다 다친 외국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요양급여 대상이라고 판단했고,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정할 뿐 체류자격을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 처리를 받는다고 체류 위반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산업연수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취업자격 없이 회사와 고용계약을 맺고 공장에서 일하다 다친 외국인에 대해, 고용계약이 당연무효가 아니고 그 외국인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으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 이 판결은 구법 사건이라 현행법에서도 같은 결론이 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사망으로 정의하고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제2호).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두 조문 모두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사업만 제외됩니다(제6조).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 가입자가 되고 보험관계는 사업이 시작된 날 성립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제7조 제2호). 그러나 산재 처리 여부와 별개로, 취업자격 없이 일하거나 체류기간을 넘긴 사실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남습니다.

근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제1호·제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 제3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 제2호

실제 사례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 — 태국 국적의 원고는 취업자격이 아닌 산업연수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고용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회사와 고용계약을 맺고 공장에서 노무직으로 일하다 1992년 12월 작업대가 넘어져 방광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취업자격이 없어도 고용계약이 당연무효가 아니고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으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이라고 보아 공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체류기간을 넘긴 사건이 아니라 산업연수 자격으로 취업한 사건이고, 구 출입국관리법·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 사건입니다.

조건/예외

판례는 1990년대 구법 사건이므로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는 데까지가 확인된 범위이고, 현행법 아래의 개별 사건 결론은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에서 다친 경우는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서에 알려야 하는 통보의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직무 중 체류 위반자를 발견한 경우에 지는 것이고(출입국관리법 제84조 제1항), 산재 신청을 받는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은 뇌물죄 등 형법 일부 조항의 적용에서만 공무원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 다만 수사기관이나 노동관서 공무원이 관여하는 과정에서 알려질 수 있고, 통보의무 면제 업무(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2 각 호)에 산재보험 업무가 따로 적혀 있지는 않아 통보 여부를 이 법령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의 처리와 신청 절차는 근로자 일반의 문제라 WORK 질문에서 다룹니다.

실생활 팁

다친 직후 병원 진료기록과 사고 경위(날짜·장소·작업 내용), 목격한 동료의 연락처, 그 사업장에서 일했다는 자료(급여 이체 내역·근무 사진·문자)를 확보해 두세요. 체류 문제가 걱정된다면 산재 신청 전에 법률구조기관이나 외국인 근로자 상담기관과 체류 상황까지 함께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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