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만들 수 있나요?
고슴도치님 · 🌏 외국인 · 26.10.09
Q.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만들 수 있나요?
👉 가입하거나 만들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도 사용종속관계에서 일하고 임금으로 생활한다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조합원이 됐다고 취업자격이 생기거나 체류가 합법화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제2조 제1호),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제5조 제1항), 조합원은 인종·신분 등에 의해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제9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출입국관리 법령의 외국인 고용 제한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행위를 금지할 뿐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서의 노동관계법상 권리까지 막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외국인인지나 취업자격이 있는지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범위에서 빠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판결은 이 결론으로 조합원인 외국인이 취업자격을 얻거나 체류가 합법화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취업자격 없이 일한 것은 별개로 출입국관리법 위반(제18조 제1항·제94조 제8호)으로 남습니다. 또 조직하려는 단체가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처럼 노동조합의 요건(제2조 제4호 각 목) 해당 여부가 문제 될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행정관청은 실질 심사를 거쳐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고도 판시했습니다(제12조 제3항 제1호).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려면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등으로 생활한다는 실질이 있어야 합니다. 설립신고를 했다고 언제나 신고증이 교부되는 것은 아니고, 단체가 노동조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반려되거나 신고증을 받더라도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위 판결). 노동조합 가입·활동은 체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므로, 체류 위반에 따른 형벌·강제퇴거 문제는 따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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