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를 이유로 위법계약해지를 하면 이미 난 펀드 손실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코알라님 · 💳 금융 · 26.09.10

AI 합불 판정

Q.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위법계약해지를 하면 이미 난 펀드 손실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해지는 앞으로의 계약을 끊는 것이라, 이미 확정된 손실은 손해배상으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은 판매업자등이 제17조 제3항(부적합 권유), 제18조 제2항(부적정 고지), 제19조 제1항·제3항(설명의무), 제20조 제1항(불공정영업행위), 제21조(부당권유)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지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그 해지와 관련해 수수료나 위약금을 요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조문이 정한 효과는 계약을 끊고 해지 비용을 물리지 못하게 하는 데까지이고, 이미 발생한 손실을 되돌려 주는 원상회복 규정은 없습니다. 이미 확정된 손실의 회복은 제44조의 손해배상 청구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으로 따로 다퉈야 합니다. 행사기간도 짧습니다. 시행령 제38조 제2항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로 정하면서 그 기간이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에 있어야 한다고 이중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제1항·제2항·제3항, 제44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제1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위법계약의 해지) 제2항·제4항

조건/예외

대상이 되는 상품도 한정됩니다.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1조 제1항은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해지할 때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으로 범위를 좁히면서, 집합투자규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계속적 거래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생활 팁

해지 요구는 금융상품의 명칭과 법 위반사실을 적은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직접판매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판매사는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소비자가 직접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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