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에 가입하고 사흘 만에 마음이 바뀌었는데, 대출처럼 청약을 철회할 수 있나요?

고양이님 · 💳 금융 · 26.09.10

AI 합불 판정

Q. 펀드에 가입하고 사흘 만에 마음이 바뀌었는데, 대출처럼 청약을 철회할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일반 공모펀드는 청약철회 대상이 아닙니다. 고난도금융투자상품 등 일부 투자성 상품만 7일 안에 철회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제2호는 투자성 상품과 금융상품자문에 대해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부터 7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어떤 투자성 상품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가 한정해 두었고, 그 목록은 일정 기간에만 모집하는 단위형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투자일임계약, 금전신탁을 제외한 신탁계약, 고난도금전신탁계약 넷뿐입니다. 일반 공모 주식형 펀드나 상장주식 매매는 이 목록에 없으므로 청약철회 대상이 아니고, 마음이 바뀌었다면 환매를 청구해 기준가에 따라 정산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철회 대상 상품이라면 판매사는 철회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고, 철회를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청약의 철회) 제1항 제2호·제2항 제1호·제3항 제2호·제4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청약의 철회) 제1항 제2호

조건/예외

철회 대상 상품이더라도 소비자가 철회기간 안에 예탁한 금전등을 운용하는 데 동의했다면 철회 대상에서 빠집니다. 고난도투자일임계약과 고난도금전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숙려기간을 빼고 7일을 계산합니다.

실생활 팁

철회 의사는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발송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 발송 시점이 남는 수단을 쓰고, 발송한 사실을 판매사에 지체 없이 알리십시오. 청약철회가 안 되는 상품이라도 불완전판매가 있었다면 위법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이라는 다른 길이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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