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권유 없이 제가 직접 골라 ELS에 가입했는데 위험하다는 안내를 전혀 못 받았습니다. 판매사에 문제가 있나요?
다람쥐님 · 💳 금융 · 26.09.07
Q. 증권사 권유 없이 제가 직접 골라 ELS에 가입했는데 위험하다는 안내를 전혀 못 받았습니다. 판매사에 문제가 있나요?
과태료 · 벌금
판매사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권유가 없었어도 ELS는 적정성원칙 대상이라, 정보를 파악하고 부적정하면 알린 뒤 확인까지 받았어야 합니다.
권유를 받고 가입했다면 적합성원칙(제17조)이, 권유 없이 스스로 가입했다면 적정성원칙(제18조)이 적용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권유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면담·질문 등으로 취득·처분 목적, 재산상황, 취득·처분 경험을 파악하도록 하고, 제2항은 그 상품이 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사실을 알리고 서명·기명날인·녹취 등으로 확인을 받도록 정합니다. ELS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파생결합증권이어서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적정성원칙 대상에 정면으로 들어갑니다. 위반한 판매사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소비자는 제44조 제1항의 손해배상 청구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제47조의 위법계약 해지 요구는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생기는 상품만 대상이고(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적정성원칙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만 적용되므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전문금융소비자로 분류돼 가입했다면 이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또 판매사는 파악한 정보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그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적정성원칙이 걸리는 투자성 상품은 파생상품과 파생결합증권, 주식 전환이나 원리금 감면 조건이 붙은 사채, 고난도금융투자상품·고난도투자일임계약·고난도금전신탁계약, 그리고 이에 준해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상품입니다. 일반 공모 주식형 펀드를 스스로 골라 가입한 경우라면 적정성원칙 대상이 아니어서 같은 주장을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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