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창구 직원이 제 투자성향 설문을 대신 체크해서 공격투자형으로 바꿔놓고 펀드를 권유했습니다.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여우님 · 💳 금융 · 26.09.06
Q. 은행 창구 직원이 제 투자성향 설문을 대신 체크해서 공격투자형으로 바꿔놓고 펀드를 권유했습니다. 문제 삼을 수 있나요?
👉 직원이 투자성향 정보를 조작해 권유했다면 적합성원칙 위반이자 부당권유행위입니다. 안 날부터 1년(계약일부터 5년 이내) 안에 위법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은 투자성 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취득·처분 목적, 재산상황, 취득·처분 경험을 면담·질문 등으로 파악한 뒤 소비자 본인에게서 서명·기명날인·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유지·관리하고, 확인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소비자 대신 설문을 채웠다면 이 확인 절차 자체가 지켜지지 않은 것이고, 그렇게 부풀린 성향을 근거로 맞지 않는 상품을 권유했다면 같은 조 제3항의 부적합 권유 금지도 함께 위반한 것입니다. 나아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제2호는 제17조 제2항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조작하여 권유하는 행위를 법 제21조 제7호의 부당권유행위로 정하고 있어, 설문을 대신 채워 투자성향을 바꿔 놓고 권유한 것은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에도 해당합니다. 소비자가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 해지 요구와 제44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판매사에는 적합성원칙 위반으로 3천만원 이하(제69조 제2항), 부당권유행위로 1억원 이하(제69조 제1항 제4호)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부당권유행위는 제57조 제1항 제3호의 과징금 대상이기도 하지만, 이는 금융당국이 회사에 매기는 제재일 뿐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돈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전문금융소비자로 분류된 경우에는 적합성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파는 경우에도 적용이 배제되고, 적격투자자 중 일반금융소비자 등이 따로 요청한 때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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