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창구 직원이 제 투자성향 설문을 대신 체크해서 공격투자형으로 바꿔놓고 펀드를 권유했습니다.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여우님 · 💳 금융 · 26.09.06

AI 합불 판정

Q. 은행 창구 직원이 제 투자성향 설문을 대신 체크해서 공격투자형으로 바꿔놓고 펀드를 권유했습니다.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위험
위험도★★★★★

👉 직원이 투자성향 정보를 조작해 권유했다면 적합성원칙 위반이자 부당권유행위입니다. 안 날부터 1년(계약일부터 5년 이내) 안에 위법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은 투자성 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취득·처분 목적, 재산상황, 취득·처분 경험을 면담·질문 등으로 파악한 뒤 소비자 본인에게서 서명·기명날인·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유지·관리하고, 확인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소비자 대신 설문을 채웠다면 이 확인 절차 자체가 지켜지지 않은 것이고, 그렇게 부풀린 성향을 근거로 맞지 않는 상품을 권유했다면 같은 조 제3항의 부적합 권유 금지도 함께 위반한 것입니다. 나아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제2호는 제17조 제2항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조작하여 권유하는 행위를 법 제21조 제7호의 부당권유행위로 정하고 있어, 설문을 대신 채워 투자성향을 바꿔 놓고 권유한 것은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에도 해당합니다. 소비자가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 해지 요구와 제44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판매사에는 적합성원칙 위반으로 3천만원 이하(제69조 제2항), 부당권유행위로 1억원 이하(제69조 제1항 제4호)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부당권유행위는 제57조 제1항 제3호의 과징금 대상이기도 하지만, 이는 금융당국이 회사에 매기는 제재일 뿐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돈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원칙) 제2항 제2호·제3항,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 제7호, 제44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제1항,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제1항, 제57조(과징금) 제1항 제3호,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4호·제2항 제1호·제2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부당권유행위 금지) 제3항 제2호, 제38조(위법계약의 해지) 제2항

조건/예외

전문금융소비자로 분류된 경우에는 적합성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파는 경우에도 적용이 배제되고, 적격투자자 중 일반금융소비자 등이 따로 요청한 때에만 적용됩니다.

실생활 팁

설문지 원본과 판매 당시 녹취를 먼저 확보하십시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제3항은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열람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그 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이 6영업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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