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투스 이어폰이나 차량 핸즈프리로 운전하면서 통화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앵무새님 · 🚗 교통 · 26.10.11
Q.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차량 핸즈프리로 운전하면서 통화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 휴대폰을 손으로 잡지 않고 차량 핸즈프리나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통화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예외라서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위반이 아닙니다. 예외는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쓸 수 있게 해 주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이므로, 휴대폰을 손에 들고 쓰는 부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는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을 금지하지만, 단서 라목에서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9조는 그 장치를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로 정합니다. 차량 핸즈프리나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휴대폰을 손에 들지 않은 채 통화하는 것은 이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라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 위반이 아닙니다. 이어폰을 끼고 운전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호는 도로교통법 제49조·제50조에 없습니다. 이 예외는 「자동차등」 운전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므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헬멧 안 블루투스 장치로 통화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예외의 기준은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입니다. 전화를 걸거나 받으려고 휴대폰을 손에 들면 그 부분은 핸즈프리 예외로 설명되지 않고, 손에 든 채 운전하며 쓰면 운전 중 휴대폰 사용(제10호)이 될 수 있습니다. 통화가 아니라 휴대폰 화면으로 영상을 보거나 화면을 조작하는 것은 별도의 금지(제11호·제11호의2)라 핸즈프리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어폰 착용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9조·제50조에 금지하는 호가 없다는 것까지만 확인했고, 다른 법령은 조회하지 않았습니다.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