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 전에 편의점에서 술을 더 마시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나무늘보님 · 🚗 교통 · 26.10.08

AI 합불 판정

Q.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 전에 편의점에서 술을 더 마시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피할 수 없습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음주측정방해행위(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였다면 합의·보험 특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노면전차·자전거를 운전한 후 호흡조사나 혈액 채취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음주측정방해행위」로 금지합니다(2024년 12월 3일 신설, 2025년 6월 4일 시행).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이 행위를 하면 측정 불응과 같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음주운전·측정 불응·음주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뒤 이 행위를 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가 음주측정방해를 명시하고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이 단서는 2025년 6월 4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부칙(법률 제20634호) 제2조). 면허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입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의2·단서).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3항·제5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1항 제1호·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제1항 제3호의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제1항 제1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부칙(법률 제20634호) 제2조, 도로교통법 부칙(법률 제20544호) 제1조·제4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1항 제2호

실제 사례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도11906 판결 — 음주측정방해 조항 시행 전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뒤 2023. 6. 18. 22:30경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았고, 이후 편의점에서 소주(360㎖) 2병을 사서 조금 남기고 마신 뒤 다음 날 01:37경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7%가 나왔습니다. 원심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가 음주분을 빼 운전 당시 0.03% 이상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음주 종료 시각과 음주량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역산한 수치가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는 데 그치며 운전 시점이 상승기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로 운전 당시 0.03% 이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음주운전과 이를 전제로 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을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2025년 6월 4일 이후 같은 행위를 하면 음주측정방해죄가 따로 문제 됩니다.

조건/예외

①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요건입니다 — 운전을 마친 뒤 마신 술이라도 이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음주측정방해죄가 아니며, 목적이 있었는지는 사고 직후의 경위 등 증거로 판단됩니다. ② 2025년 6월 4일 전에 한 행위와 그 전에 발생한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부칙(법률 제20544호) 제1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부칙(법률 제20634호) 제2조). 면허 취소 규정도 시행 이후 위반부터 적용합니다(도로교통법 부칙(법률 제20544호) 제4조). ③ 음주측정방해죄의 요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이므로, 추가 음주로 운전 당시 수치 증명을 어렵게 만들어도 이 죄를 피하는 수단이 되지 않습니다. ④ 같은 단서의 측정 불응(제44조 제2항)은 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⑤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도주치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로 문제 됩니다.

실생활 팁

사고가 나면 술을 입에 대지 말고 피해자 구호와 신고부터 하세요.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으니(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다툴 것은 측정 절차 안에서 다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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