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 전에 편의점에서 술을 더 마시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나무늘보님 · 🚗 교통 · 26.10.08
Q.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 전에 편의점에서 술을 더 마시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과태료 ·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피할 수 없습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음주측정방해행위(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였다면 합의·보험 특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노면전차·자전거를 운전한 후 호흡조사나 혈액 채취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음주측정방해행위」로 금지합니다(2024년 12월 3일 신설, 2025년 6월 4일 시행).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이 행위를 하면 측정 불응과 같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음주운전·측정 불응·음주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뒤 이 행위를 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가 음주측정방해를 명시하고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이 단서는 2025년 6월 4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부칙(법률 제20634호) 제2조). 면허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입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의2·단서).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①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요건입니다 — 운전을 마친 뒤 마신 술이라도 이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음주측정방해죄가 아니며, 목적이 있었는지는 사고 직후의 경위 등 증거로 판단됩니다. ② 2025년 6월 4일 전에 한 행위와 그 전에 발생한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부칙(법률 제20544호) 제1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부칙(법률 제20634호) 제2조). 면허 취소 규정도 시행 이후 위반부터 적용합니다(도로교통법 부칙(법률 제20544호) 제4조). ③ 음주측정방해죄의 요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이므로, 추가 음주로 운전 당시 수치 증명을 어렵게 만들어도 이 죄를 피하는 수단이 되지 않습니다. ④ 같은 단서의 측정 불응(제44조 제2항)은 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⑤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도주치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로 문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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